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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협의이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이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나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여부, 재산분할문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혼조정 신청

이혼조정 신청은 부부 쌍방의 이혼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간명하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에 수반하는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필요 없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신청의 차이점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신청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혼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신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은 이혼 신청 및 의사 확인일에 부부 쌍방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의 경우 선택적으로 부부 중 한 명 또는 부부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하여 출석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이혼조정 신청의 경우 따로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후 1개월에서 1개월 반의 기간 안에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일 이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 협의이혼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 신청의 경우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의 성립으로 조정기일 당일에 이혼이 성립되며, 이에 수반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 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에는 적극재산(권리)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도 포함됩니다. 상속의 범위는 재산상의 권리, 의무에 한하므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및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절차

- 피상속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인 확정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 채무 조사 및 확정
- 상속 승인 여부 및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합니다.